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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MO 라벨링 의무화 철회. 행정지도 강화
4) 국제기구
-UNEP(UN개발기구): '생물안전성 의정서' 채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MO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 인정불가
- WHO(세계보건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식량기구(FAO): GMO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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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MO 라벨링 의무화 철회. 행정지도 강화
4) 국제기구
-UNEP(UN개발기구): '생물안전성 의정서' 채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MO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 인정불가
- WHO(세계보건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식량기구(FAO): GMO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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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언으로서 사법제도심사회(가칭)의 설치와 사법분야의 예산조치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2. 개혁의 흐름 2 -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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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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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산성 관할/판매용품의 품질표시관리능
3) 가격 표시제도
한국- 국내품의 공장도가격과 수입품의 수입가격표시제
(소비자가 판매가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함)
일본- 단위가격 표시제
4) 품질보증 표시제도
한국- 행정지도 사항(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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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관료제 형성◀
원리의 전환과 공무원
행정지도와 관료제
관료제의 의사결정으로써의 품위제
▶한국에 있어서의 관료제 형성◀
조선시대 관료제
일제시대의 식민관료제
미군정시대의 관료제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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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장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화장 장려정책과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개혁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강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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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도 방식을 개편하여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축으로하는 새로운 농업지도기구를 설립하고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에 이른바 기업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농업에 있어서 기업적 방법의 본질적 과제는 관리주체가 생산 및 경영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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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형이나 앞으로는 순수한 民間主導形의 更生保護活動이 활성화되도록 民間更生保護保護法人을 활성화 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更生保護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그 설립과 활동을 쉽게해주고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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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적극
적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생활행정(소극행정)에서 지도행정(적극행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주민의 의 식 주와 관련된 생활행정을 소극적으
로 해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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