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및 비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목차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3. 측정지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의 장. 단점

2. 지방분권의 장 ․ 단점

Ⅲ. 지방분권의 유형

1. 자치적 분권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

3. 행정적 분권

4. 협력적 분권

Ⅳ.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게 될 것이다.
다섯째,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의 직장 근무 양상이 바뀌고 있다. 직장 근무가 과거
에는 모두 직접적인 대면이나 수작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제는 모든 직원이 각자
컴퓨터 터미널 하나씩을 가지고 그 터미널에의 입력 작업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터미널 근무 방식은 곧 재택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바, 이러한 재택
근무 현상은 곧 인간의 지방 분산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재택 근무를 할 바에는 공기
좋은 전원지역에 정주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려는 경향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
한 정보화의 진전이 지역사회의 정주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한다고 하
겠다.
(4) 각국의 신지방분권화 경향
프랑스는 1982년 미테랑 정부 집권 이후 개혁 조치를 통해 지방분권화 민주화 과
정을 밟고 있다. 1982년의 지방행정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1)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와 자유의 확보, (2)국가 임명 도지사제의 폐지(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 @상급단
체의 하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대폭 완화,(3)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재분배,
(4) 지방공무원의 신분 규정 정비, (5)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이다.
독일은 일적이 통일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는 달리 19세기 후반에야 겨우 통일국
가를 이뤘는데 각지에 지방의 중심도시가 발달해 지방자치가 강하다고 하는 독일의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 제28조는 "각 주헌법은 공화 민주 사
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일치해야 한다"고 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헌법에 입각해 각 주(州)는 1950
년부터 1956년 사이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했다. 주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으나 대체로 자치단체는 주의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서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그 지역 안의 모든 지방행정을 처리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살펴보면, 다만 선거에 의한 간접적 참여만으
로는 만족할 수 없고, 직접적 참여 방법으로서 인구가 비교적 적고 지역이 비교적 좁
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총회제도를 채택해 이의 결정을 지방의회가 반드시 참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인접 지역인 남부 각 주에서는 주민발안(initiative)과
주민투표(referendum) 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
결과를 지방 주민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자치헌장운동(Home Rule Movement)과 신연방주의를 통한 신지방분권화
를 지향하고 있다. 먼저, 자치헌장운동은 주(州)의회의 도시에 대한 권리 남용에서
도시 자신의 자치 발전을 획득하려는 분권화운동으로 자치단체의 완전자치를 위한
입법적 통제에 대한 항거였다는 점에 뜻이 있다. 이 운동은 1875년 미주리 주(州)에
서 처음 성공했으며 1936년까지 18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41개 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처음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행
헌법상 '자치헌장'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며, 이것을 헌법적 자
치헌장제도라고도 한다.
또한 신연방주의는 1982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분권화정책의 하나로서, 그
내용은 연방 소관의 교육, 지역 개발, 교통, 사회복지 등 43개의 사무 종목을 주(州)
정부에 반환하며, 이에 따라 세원, 회계 등의 재조정을 행한다.
일본은 지방화 시대 선언을 통해 신지방분권을 제창하고 있다. 관료적 전제적 전
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 미 사조의 도입과 더불어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감독권을 축소시키고, 지방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직접 참여제도, 즉 조례발안, 의
회 해산,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의 해직 요구 등을 채택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재분배, 지방재정의 확충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은 신중앙집권화적 경향과 자치 존중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조화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 소극적인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인 주민복지행정으로의 전환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와 달리 지방선거를 통해 기관을 구성하는 정도의 정치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적극
적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생활행정(소극행정)에서 지도행정(적극행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주민의 의 식 주와 관련된 생활행정을 소극적으
로 해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적극적 지도행정을
전개해야 한다. 특용작물 생산, 보건 의료시설 확대 등이 대표적 예이다.
3) 안정 위주 행정에서 개발 위주 행정으로 전환
오늘날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안정자로서 의 단순한 소극적 기능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개발 육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4) 물질 위주 행정에서 정신 위주 행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단순한 지역경제의 성장 및 물리적 부의 향상에서 탈피해 좀 더 고도의
질적 가치적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민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의
향상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을 고양하는 데 중점적 역할이 있다.
Ⅴ. 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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