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누기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일자리 나누기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은 단지 일감이 없어서 쉴 수밖에 없는 유휴인력을 기업 안에서 유지한다는 소극적 정책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최장근로시간을 가
|
|
|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남성 69.8%, 여성 93.1%로 나타났다.
7) 이승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월간 노동법률 2002년 9월호, 중앙경제. 2002.
8) 황기돈 외, 노사화합에 미래를, 한국노동교육원, 1998.12 ; 강수돌, \'독일경제사상의 전
|
|
|
근로는 비교적 강하게 규제
○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
-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
-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
|
|
일자리나누기의 성과는 미미했던 반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reeman, 1998). 예를 들어 유럽 및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정부가 시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
|
|
|
힘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
|
|
|
시간 단축 현황
제1절 선진국 사례
제2절 Work-sharing(일자리나누기)도입-노사간의 입장규명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1절 노사간의 갈등
제2절 생산성과 고용 효과
제5장 근로시간 단축과
|
|
|
일자리나누기이다. 결국 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폴크스바겐사의 노사는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자리나누기의 주요 내용은 2년간 주당 28.8 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종전 주당 35시간제). 즉 노동시간을 약 20% 삭
|
|
|
근로시간 외에 불법노동(Schwarzarbeit)이나 다른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은 독일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
|
|
|
시간을 제한할 것을 주요 방안으로 정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평일 8시, 호주 9시 30분).
(3) 시사점
상업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시간단축은 비단 유통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
|
|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hwp 10. 정부와 기업이 제시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hwp 11.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의견.hwp 12.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hwp 13.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hwp 14. 일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hwp 15.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