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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제1호, 2012.
신동우,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9.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 연구 제28권 제3호, 2011.
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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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문제제기
2. 본론
(1) 환경오염 사례
1) 4대강 정비사업
2) 시화호 오염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2) 현 정부의 대책
1) 현재 관련 법률
2) 정부정책
(3)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
2) 사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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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전문 1. 용산 국제 업무 지역
(1) 사업계획
(2) 개발주체와 개발 근거 법률
(3) 개발의 성격, 패러다임
2. 용산 4구역 참사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2) 갈등구조 분석 - 철거민, 정부, 조합
3.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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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례
2) 하부구조시설의 개발 :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3) 도시주변의 난개발 : 구준 농림지 개발 사례
4) 도시환경개발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례
5) 산업 개발 및 시설의 운영 : 대기업들의 유독물질 누출 사례
6) 환경혐오시설 혹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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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5. 감면절차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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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 출판부 개정, 1990.
4. 한국유통연구소,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6.
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재래시장의 합리적 재개발 방안과 모형 연구\", 1998.
6. 중소기업청, \"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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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1 용도지역지구제
2-2 지구단위계획
2-3 개발행위허가제
2-4 농지전용제한
2-4 산지전용제한
2-5 (1)국토종합계획
2-5 (2)도종합계획
2-5 (3)시군종합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
2-7 (1)도시기본계획
2-7 (2)광역도시계획
2-7 (3)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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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관리능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공사대금 지불조건의 악화 가능성 사전 점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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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임
(2) 2010.하반기 : 지구별 구체적 물량,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을 올 하반기에 확정함. 지구계획 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중도위, 수도권정비 심의, 통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임
(3) 2010.하반기 :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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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5,10회)
<농지법>
1. 하나의 대지가 330㎡이하의 토지-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300㎡농림+700㎡관리→1,000㎡관리지역).
2. 미관.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그 밖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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