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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연방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폐지되는 추세를 보인다.
프랑스는 1969년의 법개정, 영국은 1999년의 법제정 이후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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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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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ITC 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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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TC 제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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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ITC 제도의 필요성 ........................................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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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현황과 실태
1. 공적부조와 공공전달체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보험과 공공전달체계
3.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전달체계
Ⅴ. 결(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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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구체적 운영은 지역별 노동시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조직 개편 상황 등을 선행과제들이 착실히 수행한 후 정해가는 것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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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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