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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과다한 개입에 의한 임금격차해소정책(예를 들어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억제하되 중소기업은 생산성범위내의 임금인상을 허용하는등)은 자칫 기업규모간 지불능력 및 생산성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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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요독점정책은 노동시장을 폐쇄적인 것으로 만들고 노동이동을 저해하며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가 되기 쉽다. 그러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최근 크게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6. 심화되는 임금구조의 양극화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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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산업정책, 인력정책, 임금정책 등을 포괄하는 총괄적 정책구상의 수립을 해야 한다. WTO체제이후 정부의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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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준비모임)(1995), 『일본적 생산방식과 작업장체 제』, 새길.
안희탁(1993), 「일본기업의 최근 임금체계동향」,『임금연구』1993년 창간호.
양병무·안희탁(1993-1), 『직능급의 이론과 실무 -- 능력주의 임금 관리의 모색』, 한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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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4. 최정표, <재벌해체>(비봉사, 1993) A. 정책결정이론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이론의 특징
3. 정책결정 이론의 유형
B. 갈등 해결 수단으로서의 정책결정
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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