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주민등록
4. 확정일자
Ⅲ.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시기와 종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2. 대항요건의 종기
Ⅳ. 대항력 제도의 내용
1. 임차권의 존속주장
2.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1) 우선 변제권의 순위
(2) 저당권자와의 관계
|
|
|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3) 대법원 1994년 10월 14일, 93다62119, 건축명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
|
|
|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
|
|
임차인이라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을 갖춘 경우였어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Ⅲ.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의의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임
|
|
|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의 경우처럼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는 청산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사용대차나 임대차관계가 해지된 경우에 차주 또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IV.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
|
|
|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변제와 영수증교부 ③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교부된 어음,수표가 반환될 때까지 원인채무의 이행거절 ④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경우가 있다.
|
|
|
채무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변제시까지의 이자만을 붙여서 반환하면 된다.
2) 기한이익이 쌍방을 위한 것일 때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부 소비
|
|
|
보증금에서 남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
|
|
|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다”는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권리 : 제1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