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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남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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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에 대한 비교
2.1 책임의 근거
2.2 책임의 내용
2.3 목적물 인수에 따른 영향
2.4 면책조항
2.5 기성부분의 하자담보
2.6 소결
3.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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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의 법적쟁점
<목차>
1.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가.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나. 하자보수에 갈음(병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 보증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행제기
2.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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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1)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2) 하자보수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나.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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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④「주택법」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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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7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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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중개계약의 유형
4. 중개계약의 서면화․유형화 따른 기능
[2] 중개계약서 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중개의뢰접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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