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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례심사와 같은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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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을 존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司法的 自制를 한다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其 他
헌법재판소는 事實의 確定과 事實의 豫測可能性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를 입법기관의 제도화에 따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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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 같은 모든 국민의 인권과 사회권의 확보와 보장을 위한 노력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권의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만을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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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입법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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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적용하고 있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합리성심사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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