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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지 못하고 다원적 정치세력들간에 권력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복수의 정치세력이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분점하려고 할 경우라든가, 대통령제에도 실패하고 의원내각제에도 실패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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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3.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Ⅱ. 의원내각제의 특색
1. 입법부외 행정부와의 평등과 균형
2.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동관계
3.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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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결정시 부적합
내각이 의회에 끌려다닐 우려
의원 내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조건: 양당제의 확립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ex.의원의 각료겸직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Ⅸ.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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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통령제
5.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
6. 의원내각제
7. 의원내각제의 특징
8. 장단점
1) 장점
2) 단점
9. 각국의 의원내각제
1) 캐나다의 의원내각제
2) 일본의 의원내각제
10. 의원내각제와 한국
11. 이원정부제의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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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3.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Ⅴ. 제3의 정부형태-2원집정부제
1. 개념
2. 2원집정부제의 구조와 원리
3. 2원집정부제의 채택배경
4. 2원집정부제의 운용 실태
Ⅵ. 한국의 현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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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적 고찰
헌법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정
헌법 개정
헌법 제9조
국회
일본은 양원제
국회의 종류
국회의 권능
내각
의원내각제
수상의 지명
각의
일본의 중앙부처 조직
고이즈미 내각
고이즈미 내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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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를 중심으로】서울: 선거관리43, 1997.
이성용【영국의 선거제도】서울: 선거관리39, 1993.
김영래【영국의 선거와 한국의 선거】서울: 선거관리, 1985.
양준모【영국의 선거재판 제도】서울: 선거관리, 1991.
안경환【의원내각제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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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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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3) 장점과 단점
Ⅱ. 한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내용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정부제적 요소
2. 개헌된 대통령제
Ⅲ.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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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서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고·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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