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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인사관리전략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의 기본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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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여 회피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ILO, 2000: 227-228, Bailey & Turner, 1997: 1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한 법률 조정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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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영상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간기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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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 노동자 증가가 숙련형성을 저해하여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저임금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후진국형 발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리 개선
과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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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이 구별되는 비정형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비정형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불린다. 외환위기 후 실업의 증가로 사업주는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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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기업으로써는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 전문인력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거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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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종합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과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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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절대다수가 영세사업장에 속해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목표
○ 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의 사회보험 충당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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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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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다른 업체로 고용을 시켜주었다.
Ⅶ. 우리나라 파견근로산업의 대응 과제
1. 기업의 그릇된 인식
파견근로자를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승의 억제나 노동비용의 감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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