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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1.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2)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2. 향후 전망 및 계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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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태. 표면적으론 성희롱 사건이 주 이슈였지만 이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낀 차별대우가 잠재해있었고 실제 노사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작년 말 7000여명이 해고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은 올 초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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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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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외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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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 기업의 그릇된 의도와 동반하여 노동계는 파견근로의 형태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존근로자가 실직되던가 또는 실직후 비정규직화 방지 의도에서 인재파견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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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숙련도 및 업무 특성사의 활용목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과 비정규직 실태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현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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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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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임시일용직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 정규직 희망 실업자들이 비정규직에의 일시적 취업을 회피하는 이유로 ▲비정규직 취업시 구직활동비용의 상승 ▲직장 이동의 비용 ▲비정규직 취업경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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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의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irregular(or non-regular), precarious, contingent, non-standard, temporary, atypical, casual 등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용어로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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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이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책임의식 부족, 미숙련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미흡,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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