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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00년대)의 노동시장
1. 경제전망
2. 고용 전망
Ⅳ. 2003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직 772만 명(전체 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 명(0.9%) 증가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4.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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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년 9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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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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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을 금지하고 만일 동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변동과 기업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되 근로자파견법에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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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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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문제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도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며, 분명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일꾼들임을 명심해야겠다. Ⅰ.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이란
1) 개념
2) 분류
3) 유형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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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자 현황
-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1년 - 46.90%
2002년 - 47.50%
2003년 - 50.00%
비정규직 선호요인
-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된다.
-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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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비중은 4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2004년 6월 현재 정규직이 15,579명 비정규직이 9,42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7.7%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기고용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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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홈플러스에게 까지 밀리고 위협을 받는 등의 경영상의 고전을 면치 못하자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위하여 입찰을 받았다.
이 Ⅰ.序(Prologue...) ------------------------------ p.2
Ⅱ.이랜드 그룹 비정규직 보호법의 槪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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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213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지난 7월 21일, 일본 후생노동 성이 실시한 2003년 고용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 사에 의하면, 일본 근로자의 구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65.4%,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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