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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편하고 실업·질병·부상 등 직업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복지제도를 확충할 것”을 계획하였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대한 조항을 비정규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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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몸살을 앓는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근로계약의 형태도 다양화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주말근무나 교대근무, 야간근무는 42%에서 50%로 늘었다. 마침내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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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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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력전망과 경력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용노동부(2012). 여성과 취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통계.
김양지영(2005). 여성 노동 비정규직화 기제의 성차별적 성격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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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지각3회 또는 조퇴 2회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6. 성과와 과제
- 성과 : 정규·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사안을 알려내고 초등학교 급식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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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승진, 직무상의 지시, 해고
4) 입증책임
3.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Ⅵ. 향후 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분쟁처리제도 개선
1) 고충처리기관과 고용평등위원회의 개선
2)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 여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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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 나누기와 정책과제\'
-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 우선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대제 전환, 임금피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합리화, 활성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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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학력구성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변화도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학력별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정규직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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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계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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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
3) 확산
4) 공생(共生)의 원리
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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