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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법안은 몇해째 논의만 무성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편, 이랜드나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로 회사 쪽과 장기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 양상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50일째에 접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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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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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만 비정규직이 감소할 수 있다.
(4)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간과 계약횟수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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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계층의 인구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관리”의 노동시장정책이 강구?시행되어야 하겠다. 여성?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의 취업기회로서, 그리고 청년층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에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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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심의할 때 차별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다루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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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과 고용불안의 해결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노조주의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투쟁적이며 다소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것이기도 한 만큼,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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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이직의도가 정규근로 보다 상당히 높다고 나타났다. 낮은 직무 만족은 높은 이직의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낳을 것이다. 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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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7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률은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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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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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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