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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용을 낮추고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해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조정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가 더욱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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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논문
조경배 (1999).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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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 비정규직의 형태
임시·계약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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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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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이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이다.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주 15시간 근무, 최저임금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한정해 노사 부담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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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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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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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고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많은 관계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총직원은 10여명의 학원강사와 자신과 같은 행정을 하는 직원 5명 정도로 그리 크지 않으며 그중 비정규직은 자신과 행정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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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 2001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Ⅲ ,한국노동연구원, 2003
손호진, 비정규직근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성결대학교
,2002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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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낮추어지거나 배제될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시간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비례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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