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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공소할 수 없다.
(4)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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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의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급여세 형태의 재원에만 사업비를 의존하고 수혜자를 기여자로 제한해 운영하는 현실과 달리 중소기업근로자, 자영업자, 예비노동시장 진입자에 관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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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자연금제도, 직원연금제도, 관부연금 제도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사회보험료는 2000년 현재 공적연금 19.3%, 의료보험 13.5%, 실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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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2004년 12월 확정함에 따라 향후 차별피해자의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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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자연금제도, 직원연금제도, 관부연금 제도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사회보험료는 2000년 현재 공적연금 19.3%, 의료보험 13.5%, 실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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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공무원에 대한 규제 이외에는 어떤 근로자든지 제약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다.
2>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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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많지 않음을 볼 때 피해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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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잇기 힘들 정도로 낮은 임금을 제공했던 것이다. 비록 전문성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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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 비임금- 자영업주+가족종사자(800만)
임금 - 1300만
상용고용자(600만), 임시근로자(450만), 일용고용자(300만)
p276
노동문제 - 빈곤문제(연관성이 큼), 노동자란 피고용자로 제조업에 종사
노동자는 빈곤자인가?
노동력을 계약에 의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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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인 인권위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과 성희롱을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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