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제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토록 함
합의사항 신설(노동위원회중재)
이견
|
|
|
자
재가진폐
재해자
본인
배우자
보상연금
정부지원
단체지원
자녀지원
임대/이자
기타
-
113
-
-
50
14
1
2
126
121
41
9
465
191
4
9
[병원] 76. 자녀지원
[재가] 94. 자녀지원
구 분
전체
조사대상자
병원요양 진폐근로자
재가
진폐근로자
원조하는 자
|
|
|
정 취업자의 비중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나 감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한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파트타임 노동이나 임시고
|
|
|
용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배경에서 관철된다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이러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어느 특정집단에게 과다한 장점을 주거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실현된다면 정당성을
|
|
|
근로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세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가
|
|
|
정적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 ③ 기업이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의 축소, 근로시간의 조정 등으로 수요감
소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2001년 노동시장 동향과 2002년 전망입니다.
Ⅰ. 2001년 노동시장 동향
Ⅱ. 200
|
|
|
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그리고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규정(勞 基準法 제41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 내지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노동기준법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
|
|
: 중대재해율(만인률) 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0,000명 당 산재사망자수(만인률)의 비율임
= 사망자수÷근로자수 × 1000' /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1998) 1.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2. 노동시간 국제비교
[도표 다수 포함]
|
|
|
특징과 인간 성장과의 관계
① 경쟁- 이는 주로 경기자의 체력이나 인내력, 기술 등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훈련이나 연습을 해야 한다. 경쟁 놀이는 규칙과 방식에서 요령, 기술로 강화되어 가고 또한 취미, 취향과 아마추어나 프
|
|
|
노동력 수요공급의 전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변화와 고용조정은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능력(employability) 배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복지차원에서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