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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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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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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요청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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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자체를 대리해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기관을 통한 것이므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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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6개 권리구제기관의 특성과 권리침해의 경우를 고찰하고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6개 권리구제기관(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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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법원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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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벌
7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8신고방법
형사적 방법
1)고소란?
2)고소는 어떻게 하나?
3)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수사
검찰수사
기소
불기소
9 전자팔찌
1 근거법률
2 목적
10 전자팔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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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II. 2번
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
1) 소송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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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연장근로
II. [문제 2]
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1) 민사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
2)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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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4)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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