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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혹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반하므로 금지된다(고시 제9조).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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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법률과 관여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과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생산품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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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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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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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속여오다가 갑자기 원액공급을 중도에 중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1. 의의
2.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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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및 포상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의 목표량 판매를 독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심인이 자기의 사원들에게 시즌별로 작성한 상품권판매계획서를 회람 또는 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를 지시받은 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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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5. 나의 의견 -------------------------------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1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2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3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4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5 -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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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장소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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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그의 판매차량을 증차하여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대리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대리점과 피심인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판매차량의 구입문제는 대리점의 영업비용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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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행위 판례1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2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3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4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5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6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7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8 - 불공정 거래행위 판례9 - 독점규제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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