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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노조의 반발로 인한 개통준비 차질, 고속철도부채상환에 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계류중인 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Ⅶ.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1. 단순 공사화는 가급적 지양
공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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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구조개혁 방향
1.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Infrastructure)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OECD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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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세권과 연계하여 질 높은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실현 위한 용도지역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경주와 구도심과의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의 분담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설을 적정 배분한다.
둘째, 환경 부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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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요구사항 청취 등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및 시행했다.
4. 정책부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현안 관리대장을 작성, 매주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현안해소 지연시 사업정책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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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을 설치하고 3단계는 철도건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철도구조개혁이 시행되도록 한다.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일정은 과거 철도공사화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무산이 된 경험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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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철도는 매년 2,000-3,000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회사들은 더욱 고강도의 경영합리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철도회사는 4,500명의 고용인원에서 다시 10%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 내부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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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의 연계를 위한21세기 한국철도망 구축방안
한반도 철도의 TSR 연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TSR의 운임정책과 향후 활용 전략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Ⅰ. 서론
Ⅱ.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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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권태형(2008),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회 제22권 제3호, pp31~51.
김사용(2008), “철도수송 화물의 수송분담율 저하요인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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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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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건설되어 주요 도시 사이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고속철도의 르네상스를 표방하고 있다. 고속철도건설의 물결은 현재 아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부산 사이에 고속철도를 건설 중에 있으며, 대만의 타이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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