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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수립과 시행이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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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및 자격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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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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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동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시작하여 1989년 7월에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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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밖에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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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90일 이내 소속기관 제기
재심사청구
노동부 내 산업재 새보상보험 심사
위원회
90일 이내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심사
위원회
90일 이내 신청
재심사청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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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게 된다.
-거대보험자의 수가협상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에 분산관리 되었던 누적적립금과 경영관리정보를 독점적 으로 보유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수가 협상에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막강한 협상력은 영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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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방식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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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II.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1) 대상
2) 특례규정
2. 관리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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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임은 민간보험도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진료비 평균 지급률이 건강보험공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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