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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미화 480,921.90달러
e. 정산금청구액[(c+d) 1/2] : 미화 1,074,427.82달러
⑶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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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
Ⅰ. 의 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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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이유로 미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는 환영 할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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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이유로 미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는 환영 할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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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다소나마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으나 보험도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능력마저 없을 때 그래도 피해자로서는 사고자나 차량의 소유자의 재산을 추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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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 *벼의 표준가격과 비교 암기
미보상 감수량
보상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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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95다47619). 기타 판례로는 부양받을 권리는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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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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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당연히 보험사고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本論文에서 다룬 것은 고도의 이론상의 논의이므로 현실적으로 위의 결론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보험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責任保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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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이다.
Ⅱ.비용손해
ⅰ. 구조비
구조비란 선박이나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이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할 의무가 없는데도 구조 하였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비용이다. 해사법은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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