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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1999) /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 국무회의 보고자료
황상재외(1998) / 커뮤니케이션혁명과 정보화 사회 / 법문사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권이란
1. 혼자 있을 권리
2. 자기정보통제권
3. 반감시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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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염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자기개인정보 관리 및 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한데도 인터넷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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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1)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2)헌법재판소의 결정
(3)관련법제의 개선 방향
1)법률유보의 강화
2)수집의 제한
3)보유의 제한
4)이용 및 제공의 제한
5)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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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백서 (2002), p.15
권박효원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김철규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안옥수 (2003), \'자기정보통제권\'은 OECD와 UN의 권고, 교육희망. 1. NEIS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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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유와 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할 수 있는 권리개념을 양립하도록 조화시키는 당위규범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건보, 2005,「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김태한「정보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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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3, 경인문화사, 200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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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의미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
1. 혼자 있을 권리
1) 제12조
2) 제16조
3) 제17조
4) 제18조
2. 자기정보통제권
1)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2)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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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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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축소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 주장하는 찬성측과 자신의 ‘잊혀질 권리’가 타인의 기억, 평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으로 나뉜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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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1.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1)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별 CS와 NEIS의 연계
2)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해결
3) 학교 DB의 주요 정보의 암호화와 이차 자료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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