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
|
|
관리 차원의 대시민 서비스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상호 협력적 조정과정이 필요
|
|
|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에서‘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
|
|
정보기술과 마케팅시스템 관계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지진호 외 1명(2005) / 여행업의 정보기술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허순철(2009) /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국비교공법학회 Ⅰ. IT(정보기술)와 도시방재
1.
|
|
|
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1. 개인정보 수집
2. 스팸메일
3. 의료정보의 보호
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
|
|
자기제재(self-sanction)의 위헌성 여부 문제 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
|
|
|
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수집, 위탁 관리, 목적 이외의 이용 및 제공, 폐기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현행 본인정보의 열람ㆍ정정청구권 외에 ‘삭
|
|
|
자기정보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과 최소한의 은둔 공간 및 그 선택을 보장하면서 정보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통제만큼이나 반인권적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
|
|
|
정보화 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 자기 정보 통제권
사생활 보호권
- 이는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 이는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
|
|
|
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범위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산업정보나 국방정보, 정책정보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을 주장하게 되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의 관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