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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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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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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선순위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608)
ⅲ)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특정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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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임의경매 준비서류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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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건물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경매신청은 자신의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만 해야한다. 그러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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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고 공기관인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 경매절차는 경매부동산의 임의적인 처분을 막기 위한 ‘압류’ 경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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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재
1.필요적등록취소:등록의 결격사유,폐업,등록취소,자격취소,
등록당시 요건미달,결격
2.필요적업무정지:휴업,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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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 나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997. 4. 9. 원고 나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나씨는 피고 정씨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였으나 정씨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내세워 명도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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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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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 반환이 상당이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실과 같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반환하겠다고 하는 수수방관의 형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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