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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Ⅷ. 결론
고교입시제도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평준화의 본래 목적인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간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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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현재의 원칙은 지원하면 간섭하고 지원이 없으면 간섭도 없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 혹은 국세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이 허용되는 사립학교의 형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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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체제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계 고교로 편향되어 미래사회의 다양한 인력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탄력 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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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유현숙 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성,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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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던 학교간의 서열화가 여전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면 학교 간 서열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11) 과열과외 유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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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서울: 교육행정연구소.
김태종 외.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KDI 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윤종혁 외. (200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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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을 위탁 하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자율의 제고
현재, 과학고를 비롯한 외국어 고교 등의 특수목적고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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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의 도입………………………3
Ⅱ. 찬성 – 성적향상효과 ………………………4
Ⅲ. 찬성 - 지나친 사교육 문제 해결…………5
Ⅳ. 반대 - 높은 등록금 문제 …………………6
Ⅴ. 반대 – 예산 쏠림 현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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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의 부활이 절실하다
2) 본고사,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해
3) 찬성 VS 반대
5. 기여 입학제에 대한 논의
1) 기여 입학제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보장해야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다) 대학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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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내 기구의 법제화 등 세 가지이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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