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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단위 교육청의 자치권 보장을 우선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보다 앞서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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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의 문제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이미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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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 외(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1995), “외국의 학교 선택 정책”, 교육정치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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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 자립형 사립고로 2007년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이 자율적이며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2012년까지 41개학교 선정의 하던중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2014년까지 150개 학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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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 2007
- 박개동, “자립형 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 2002
- 이보미, “학벌주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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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이나 학생선발 과정에서 학부모 문화자본의 개입 문제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진학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얻어지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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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을 주장한다.
-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어진 학교선택권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명문대 입학에 최고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Ⅳ. 결론
자립형 사립고가 나오게 된 배경엔 현재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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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다른 위기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교가 귀족학교가 되리라는 우려도 타당한 지적이다. 그럴 경우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기 위해 그런 고교를 많이 늘려야 하나 재정자립도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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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시장 경제 체제는 학원 관계자와 학교 업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학교 교육의 시장 경제 체제로 공교육은 점차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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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과 중심, 평가 중심,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경쟁 문화의 내면화와 실패와 체념이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각인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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