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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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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 병설유치원이 없는 1,300여 개교에 설치 의무화 후 단설유치원 등 공립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을 법인화하여 공교육 체계 완성
5. 고교평준화와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 핵심 요구
-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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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기제로 파악된다.
고등학교 평준화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이를테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은 과거 일반고와 실업계의 관계처럼 새로운 계열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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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현 가능성이 높다.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소홀해지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만으로는 공교육 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자립형 사립고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비 자립형 사립고교와 국공립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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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이외의 사학 중에서도 희망할 경우 자립형 사학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자립형 사학으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경우 다시 평준화 우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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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8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운영에서 기존 사립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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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0
박찬주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사학연구 제 14집,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박훤구, 「사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4
박훤구, 김명숙, 「사학재정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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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고, 불교의 오계를 토대로 세속오계를 만들었다.
- 고려 시대에 있던 최충의 십이도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하단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관학이었던 국자감과 우리가 다녔었던 일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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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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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ⅴ) 다섯,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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