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 회의는 물론이고 회의록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회의의 결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창규(2003b)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규제
|
|
|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2)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의 전제
-방송법은 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
|
|
방송시장개방 및 전파월경문제, 국고지원 및 예산문제 등은 정부를 무시하고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면 ○통신 - 정보통신부 ○심의 및 등급분류 - 청소년보호 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정거래(경쟁정책)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
|
|
방송매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통신은 물론이고,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방송사 내에서의 사전 자율심의와, 방송위원회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등
|
|
|
방송의 온라인 방송 서비스 개시에 따른 차별적 생존전략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창간호
한국정보보호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9) -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자료집
W.S. 사하키안 저, 송휘칠·황경식 공역(2000) - 윤리학의 이론
|
|
|
방송위원회/2000 : 인터넷방송 관련 설명 자료
송민정/2000 : 우리나라 인터넷방송 수요와 공급 현황에 따른 미래 전망, 한국방송학회
안정임·전경란/1999 :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이상식/2001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
|
|
|
방송위원회,『SO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자 평가 조가 연구』, 2002.1.
성열홍,『CATV사업의 실제』, 김영사, 1994.
이정춘,『언론학 원론』, 이진 출판사, 2000.
일본 통상성 산업구조심의회 뉴미디어 소위원회 보고서.
전기통신시스템의 장래에 관한
|
|
|
방송의 재원구조
1.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
2. 영역별 해법 : 재허가 기준과 프로그램 심의방식
3.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모델
Ⅵ. 영국 BBC경영위원회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Ⅶ. 독일 키
|
|
|
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하윤금,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방송위원회,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2001
김도연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
|
|
|
통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계간 사상
김정환(2003) - 디지털시대의 지역방송 생존전략, 방송문화
네기시 다케시·호리베 마사오·노민식 역(1997) - 한국언론연구원, 「21세기 한국 언론 정책·법제 연구」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