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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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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통수단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자전거 통행방법의 문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마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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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 즉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도로건설은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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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약 20만 Km의 도로망이 필요(선진국 수준)
인구당 도로 보유 연장도 선진국 수준의 20-30% 수준임
출.퇴근 도로망 부족; 승용차억제(도심주차비 인상, 부제실시, 대중교통(경전철 등)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기존의 아스팔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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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역할과 기능
① 도로란 - 물자나 사람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공공교통 시설
② 도로의 역할
- 서로 유기적인 도로망 체계를 이루어 각 도로가 상호 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국토 발전의 기반과 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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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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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IV.도로환경관리
1.도로 환경 시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 주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지날 경우, 도로 환경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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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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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진동보다 크므로 ⑴ 또는 ⑵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6. 1 평 가
5항으로부터 구한 측정진동레벨을 도로교통진동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림 8. 교통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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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附則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
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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