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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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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
(ㅇ)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ㅎ)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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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9>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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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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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75%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
한국에서는 론스타코리아가 투자를 맡고, 허드슨어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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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부채 부분을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 정상적인 자산과 부채만 계약을 통해 우량기업에 인수시킴.
부실채권 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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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등12개 기관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
132.8만평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광주와 공동입지)
380만평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84만평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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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장하는 구조조정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비경쟁적 구조이기 때문에 부실자산의 매입가격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관련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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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회는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기금마련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정부 민간 출연기금으로 농가부채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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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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