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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매사업의 반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김재홍, \"한국의 민영화정책, 민영화와 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남일총, \"정부출자투자기관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지침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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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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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3.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제정과 개정
4. 국세청
5.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제 5 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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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4개 기업 외에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합쳐 8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민영화의 효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점진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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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자회사
소계
2,394
3,190
5,584
1999
종합기술금융
93
93
한국전력
9,045
9,045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자회사
1,012
1,012
소계
30,511
29,938
60,449
계
32,905
33,128
66,033
[공기업 매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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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1,136
1,136
자 회 사
1,000
1,000
소 계
2,394
4,273
6,667
\'99
종합기술금융
93
23
116
한 국 전 력
9,045
5,257
14,302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5,277
15,277
담배인삼공사
7,982
1,593
9,575
가 스 공 사
1,976
7,904
9,880
자 회 사
8,205
8,205
소 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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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대규모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경쟁체제에 진입하였거나 향후 경쟁체제전환이 필요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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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1988년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증권시장 침체로 인하여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주식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중단한 바 있다.
3.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민영화의 성과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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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人蔘公社의 事例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1998.
최석식, \"산·학·연 협동연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술관리」, 6월호. 1993.
최재영, \"公企業 民營化 定策의 推進方向에 關한 硏究 : 韓國 담배인삼공사를 中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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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를 설립·운영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공공성의 의의
2)기업성의 의의
☆공기업의 경영 원칙
1) 공공서비스 원칙(ex 공공재)
2) 공공규제 원칙
3) 독립채산제 원칙(재무적 관점)
4) 생산성 원칙
5) 우리나라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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