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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시로서 이 원칙을 견지한다.
문민통제의 확보 : 군사에 대한 정치우선, 또는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치통제를 말함 -일본의 방위정책
-자위권 행사에 대한 견해
-자위대
-자위대 그림
-자위대의 임무
-일본(자위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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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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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반하는 대만독립 움직임을 경계한다.
대만은 대 중국 교류협력관계(직접통항, 통상, 통신, 등 소3통)를 계속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위협에는 상응한 방위력 개선(무기개발/도입, 방어훈련 등)를 통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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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제반 부정적 요소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성장이 한국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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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하여금 재인식하게 하여 한반도와 동북아가 비핵의 원칙아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Ⅰ. 북한 핵실험과 격동의 동북아 안보정세
Ⅱ. 핵우산의 개념과 현 실태분석
1. 핵우산의 개념
2. 한반도에 핵우산정책의 중요성
3.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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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국(semi supporter)은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동맹국이다. 주한 미군의 감축, 주둔지 변경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군사력이 주일 미군과 함께 동북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의 최근 동향이 일부에선 “한미동맹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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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본사회를 지배하던 국가주의 사조는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즉,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결부되어 있던 귀속의식이 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적 소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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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방위정책의 변화는 일본도 다른 보통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방위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자위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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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어서 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생명선에 위협을 받게 되고, 한국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양국은 독자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서두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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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견이 21세기를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듯 한국도 미국과 함께 21 세기 안전보장 정책을 추구하려면 이라크 파병뿐만 아니라 그 태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1 세기의 동북아에서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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