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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KEDO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KEDO 방식을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참가와 이를 통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조율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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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책?전략을 추진함으로서 충분한 군사도발 의지(commitment)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인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범위내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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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주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를 위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입장의 연장에서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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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제40권제2호(1997.12).
조명철, 「일본의 군사전략과 ‘ 국방방침’의 성립」, 『일본역사연구』(일본역사연구회, 1997년4월).
윤덕민「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국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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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와 역동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아태지역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중국, 일본의 3개국 중 특정 1개국이 대외정책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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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급속한 증대가 있었지만 무력충돌은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 이래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나라들이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신뢰구축 조치들이 실효를 발휘한다면 다자간 안보체제가 생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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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를 방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비판도 제시 되었다.
- 개헌에 대한 여론 변화
1997년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 찬성 46% 반대 39%로 여론 조사 이래 처음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 그러나 응답자의 69%가 제9조의 개헌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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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통일정책을 펴야하고, 독일의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살펴 통일을 위한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본학 김계동 외, 세계외 교정책론, 서울: 을유문 화사.
남창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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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vs. 미국-일본\"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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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변화: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2) 미일 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3)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4) 일본의 정치제도와 과정
(1) 선거구제도의 변화와 "96년 체제"
(2)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당고관저
(3) 방위청과 자위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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