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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단지 지방정부에 책임만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재원(지방세 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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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호
차흥봉(1994), 지방화 시대의 사회복지 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자료집
행정자치부(1999),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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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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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큰 틀인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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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시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의 과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으는 건전재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키고 국세 중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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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圖書出版 文聲
김정훈 저, 200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저, 1999,『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저, 1997,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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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종류
-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개선과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엘리트론
- 다원론
- 성장기구론
- 레짐이론
- 하위정부이론
- 마르크스이론
- 공공선택론
- 로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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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2)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 5P
1)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의존재원의 개선
2)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3)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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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유형
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5.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조정
Ⅲ. 본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hwp
2.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hwp
3.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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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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