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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를 살펴보았고 현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영국, 미국, 일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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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방치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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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경찰로 일원화하였고, 영국도 기초자치단체경찰을 유지하였으나 196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County)단위 경찰로 통합하였으며, 이 도(County)단위 경찰마저도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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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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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1. 서론
1) 의의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점.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
2- 자치경찰제의 단점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비교
1-일본
2-영국
3-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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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① 영국에서의 경찰개념
② 영국의 경찰조직
3. 절충형 국가인 일본의 경찰제도
① 일본에서의 경찰개념
② 일본의 경찰조직
4. 비교의 시사점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논의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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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찰인력은 수적인 면에서 적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거나 적재적소에 배치가 곤란할 수 있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과 일본을 우리가 표방할 경찰제도의 모델로 삼은 점은 자치경찰제만을 도입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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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살펴 보다 나은 자치제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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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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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창원, 전게논문(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pp. 48-50
<결론>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영국경찰의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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