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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직접적 피해보전은 1조3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축사, 과수시설 현대화 등 시설지원비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1. 한미 FTA 비준 통과
2. 한국-EU FTA 평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4. ‘한칠레 FTA 학습효과’, 결과를 보고 한미 FTA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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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의 개방폭과 비교해 EU와의 농산물 개방 정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U 주장을 수용할 경우 5년에서 6년 이내에 돼지고기 관세 대부분이 철폐되는 부담이 예상된다. 돼지고기 자급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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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는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
1) 한일간 자동차 산업 무역 내용
2) 한일 FTA 체결로 관세 철폐되면 일본차 천국
3) 산업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대대적 해외이전
4) 한-칠레간 FTA 발효 후 무역적자 3배 이상 증가
4.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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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전단계인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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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요
2. 한미FTA 운영현황
3. 글로벌 거버넌스
4. 로컬 거버넌스
5. 대응방향과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거버넌스의 종류.hwp
2.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hwp
3.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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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2006.9.1), ASEAN(상품 : 2007.6.1, 서비스 : 2009.5.1, 투자: 2009.9.1)이다.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경제파트너협정(CEPA)가 2010. 1.1부터 시행되었고 한미FTA는 2007.6.30 서명 완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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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배려한 협상 추진
민감 품목은 양허예외 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며,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양자간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고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적절한 원산지기준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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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외국자본은 결코 무차별하지 않은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끝낸다는 목표 하에 이를 자발적으로 미국에 제안, 협상하였고 한일투자협정도 체결하겠다고 추진중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추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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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격 하락이 점쳐지 고, 3년에서 5년안에 관세가 사라지는 유럽 자동차도 10% 정도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가서명을 맺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이 상반기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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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권영민(2002),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0), 국가정보 칠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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