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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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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예산 부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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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이 실현될 때 비로소 장애인은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으며, 그 삶의 질 역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5. 결론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을 숫자로 구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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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이고 분명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설정할 때 등급제가 가진 문제점과 허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히 장애의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능력, 불편함, 문제, 생활환경 등을 다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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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전환이 되길 나는 희망한다.
Ⅳ.참고문헌
이경준 외,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양운택,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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