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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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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확대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복지원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OECD의 실증적인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원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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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3. 우리나라 최조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스위드”
주식회사 포스코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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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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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1인당 30~60만원)과 1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구직을 원한다면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과 구직등록표 2매(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혹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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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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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장애인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중대-1987 : 장애자복지, 천우출판사
* 유종해-1994 :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논의, 장애인고용합본호
* 유동철-1998 :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효과, 장애인고용 여름호, 한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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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2006.
김민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http://blog.naver.com/wRedirect=Log&logNo=42655797(2009. 4. 12. 최종검색)
김언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국제적 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우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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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취업의 증가현상이 발견된다.
4. 중증장애인고용
장애인들은 공단 설립후 중증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장애인등에 대한 공단의 고용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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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직업재활 및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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