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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Ⅶ. 결론
청각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종은 단순히 손 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이고, 직종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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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강제의무나 고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책임범위가 기업으로 유지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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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최소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생계비 만큼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소득 장애인은 노동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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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효과와 과제
1)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국 가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 장애인복지공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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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해를 기해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수립되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직업재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 촉진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이 설립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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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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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능후 , 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박찬임 , 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신명호, 2005,「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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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유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도 지자체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장기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용을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
5. 장애인복지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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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운영,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자동차표지 발급, 결연사업,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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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수립 방향제시 (9가지 방안제시)
(1)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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