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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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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을 마련해야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용법 또한 충분히 숙지시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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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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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기업체의 3%이상 고령자 취업권장 조항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계층의 소득 확충과 함께 노인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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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이용·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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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시행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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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며, 또한 장애인관련법(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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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치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와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정부의 개선의지 등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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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정신지체장애인이 설자리와 사회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와 경쟁 속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조금이나마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재활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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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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