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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기초액(최저임금액) 902,880원
● 상시 200명 이상 고용 사업 및 공공기관
*부담기초액(최저임금액) 957,000원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기준 금액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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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사무소, 재활원, 직업훈련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근로시설에 전문 재활상담사와 직업 평가사들을 양성, 배치하고 점차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모든 병원에 점차 직업재활 전문요원들을 두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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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화
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과 경제활동 및 직장생활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근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등에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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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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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를 둔 부모의 부양에 따른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평상시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고, 청각·언어장애인 본인에게는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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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
그룹홈
11.5
0.8
6.4
주간단기 보호 시설
12.2
3.5
11.9
재활 병의원
45.0
7.9
40.2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1.1
2.7
12.7
장애인전용 체육관
17.0
4.3
15.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3.1
5.9
3.9
특수교육지원센터
19.6
2.9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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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자격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정부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입적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전체 근로자중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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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관련 법령, 제도와의 연계성을 정립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상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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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문제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으로 풀어나간다. 셋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가상재활센터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시범 프로젝트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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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그러한 곳에서 견학 또는 실기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교 내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4. 시사점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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