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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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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부분의 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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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벌
벌칙
고용부담금
-이행 강제금
-장애인에 대해 손해배상
[표 - 9]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명령제도의 비교
(1) 고용명령의 의의 : 고용명령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율(현재 2%)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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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직업재활권고」(1955년, 제99호)와 「직업재활과 장애인고용권고」(1983년, 제168호)를 채택하였는데, 1983년 권고는 UN의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행동강령인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발전에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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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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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마주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 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 관련법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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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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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17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시설입소장애인은 물론 지역내 재가장애인 등 5,959명의 근로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다.
②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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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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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후 취업률을 제고한다.
3) 안정적 사업재원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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