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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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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다.
6. 장애인복지정책의 인권 중심 패러다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시혜적 접근에서 권리 중심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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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74)에 의해 연방정부가 직영하거나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사업 즉 구체적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교통 등 공적, 행정 서비스 사업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1970)을 통해 모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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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확립차원에서 기업이 이러한 채용조건을 내세우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한 조치가 마련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자 국회 (강동원 엮음), 출판 퍼플, 2020.02.12. 1.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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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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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 장애인복지의 문제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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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장애인지도자가 일정비를 국회나 지방의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장애인 사회통합의 한 전형이라 하겠다.
5. 결론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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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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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 해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경제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를 통해 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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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나눔출판사, 2020.
김정훈, 『장애와 사회: 이론과 현실』, 학지사, 2019.
이수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사회복지연구』, 제35권, 2022.
박민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과제와 실천적 한계\",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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