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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나남출판
16. 김대원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17. 표갑수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1) 사회문제의 개념
2)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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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향을 찾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확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반인 전체의 인식 변화·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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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교재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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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차별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명문화 된 구제방안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었다. 2007년, 우리나라는 국제적 정세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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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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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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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복지, 2019.
김정열, 이익섭.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 2020.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18.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과정
3. 장애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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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전달 체계 개선
- 지역정보 전화사업 실시
- 점자 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2) 앞으로의 과제 출처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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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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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구 외(2000),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권선진(2003),『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강연자료.
이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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