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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3) 통합민주당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할증제 도입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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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만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것이고 그래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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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1990.
4. 정영숙외,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3.
5. http://www.mohw.go.kr/index.html, 보건복지부.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WHO)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장애 및 장애인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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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스스로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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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 상시 운영 체계 구축
예산지원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할 숭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장애 인지예산 도입 검포
다양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책정에 따른 예산수립
법제정비
자치법규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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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적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활성화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사회제도는 바로 취업문제 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거부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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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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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
1)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 행정적 역량 확충
3) 비정규직 남용금지
4) 노동권의 보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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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학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에 의해서 실업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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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한 비친고죄의 성립이 보다 강화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며 줄곧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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