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모든 것 - 장애인 복지정책 분석, 장애인연금,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장애인 권익보장,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 교육보장, 장애인 등급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소개글

[복지국가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모든 것 - 장애인 복지정책 분석, 장애인연금,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장애인 권익보장,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 교육보장, 장애인 등급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
2.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3. 장애인 권익보장
4. 장애인 이동권보장
5. 장애인 교육보장
6. 장애인 등급제
7.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8.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특징
2. 비판점 및 나야가야 할 방향
3. 토론거리

Ⅳ. 출처

본문내용

-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안정적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 보장
지원내용
- 정착금지원 : 연간 5백억원(일시금 1천만원 × 5천명)
- 주거비지원 : 연간 60억원 5년 한시(10만원 × 매년 5천명씩 × 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지원수준
- 임대주택 : LH공사 협의로 일정물량 확보 및 미분양 주택 활용
(3) 통합진보당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8.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1) 현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가 갖고 있는 장애 외에 발달장애인, 내부(심장, 신장 등)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장애특성이 반영된 정책전무한 실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새로 추가된 장애유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은 여전히 부재하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낮은 학력수준과 소득수준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겪고 있고,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과 예산미비 등으로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장애여성이 67.3%(남성장애인 37.0%)로 남성의 약 2배 수준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남성장애인 52.48%)이고, 여성장애인가구의 3분의 1이 1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으로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다.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사람이다.
2) 현재 정책
(1)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3) 3개 정당 비교
(1) 새누리당
○ 장애인 정책을 가족정책으로서 지원
- 중증장애인 부모의 (장애)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 및 확대
○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보육 및 양육, 교육 고용 의료 등 복지서비스 등에서 여성의 지위를 감안한 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
-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중적 차별과 소외 근절,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여성장애인지원법(가칭)’의 제정 추진
(2) 민주통합당
○ 정책목표 :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소수·중증 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 발전 강화
여성장애인, 내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
- 교육, 고용, 모성권, 건강권 등의 생애주기에 맞는 각종 서비스 지원책 마련
(예, 임신출산장애인, 안면화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권리옹호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및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3) 통합민주당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할증제 도입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특징
새누리당의 경우 가장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놀랐다. 새누리당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이 자유주의에 가까운 느낌으로, 장애인과 같은 소수의 집단에게도 엄격한 경쟁의 잣대를 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새누리당에서는 고용부분에 관해 가장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현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의 정책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기 위했다는 느낌이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많은 정책을 냈지만, 고용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장애인 권익을 위한 정책 등 좀 더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보는 듯 했다.
2. 비판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장애인 정책은 정치의 중심에서 조금 빗겨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0대 주요 정책에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그에 대한 영향일까, 장애인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고용보장에 중심이 실려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너무나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고용보장 부분도 마찬가지다. 자립을 하고 살아가는데 고용이 분명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장이 힘든 장애를 가진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또한 고용보장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중심으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가족 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면 역시 미흡하다. 아직 복지정책의 수준이 보편적복지의 성격보다는 잔여적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장애인은 노인과 같이 강력한 이익집단의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준의 정책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 법제처 / 통계청 / 장애인복지론(서현사) /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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