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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고용을 이루는 것
③ 캐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적 장치를 도입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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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사회적인 차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있는 유명무실한 차별금지조항을 실효성있게 벌칙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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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역할
통제대상
선택주체
권리구제방법
행정규제
개별소송
Ⅲ.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근대이전
1) 삼국시대
(1) 고구려 - 대무신왕 5년에 왕이 부여를 친정하고 돌아와서 친이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 든 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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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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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정일교,김만호 공저. 양서원. 2006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과제(보건 복지부 장애인 제도과 이준근).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론(제2판).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7
-장애인복지론. 김종인 외. 서현사. 2007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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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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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힐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화된 상담전략과 정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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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심지어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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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심지어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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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pp. 37-42.
Ⅲ 결론
01 마무리
장애인문제는 크게 취약한 기능과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장애 관련법들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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