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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하게 되었다.
(1)향후 과제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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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료: 김용득(2002) 재인용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1. 의의
2. 입법 배경
3. 내용
4.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5. 정책적 과제
〈참고〉장애의 분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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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관련 법령들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또한 해당 법령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달리 생애주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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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등급제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될지 의아하다. 장애인복지법 32조의 장애등급 모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또한 장애수당 조항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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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4. 법의 내용
Ⅲ. 결론
-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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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1963년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제정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업무상 재해를 포함하 여 장애등급을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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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제3항).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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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 범주의 문제
장애인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종류에 포함시켰으니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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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998)
7.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권도영, 오길승, 박희찬 저(1998). 홍익재
8.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저.(1999) 인간과 복지 1. 서론
2.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 규범적 실효성
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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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들은 그 목적과 취지는 선명하지만, 제도 운용의 미비점, 재정적 한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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